근로장려금 환수대상 사례 및 이의신청, 대응방법

근로장려금 환수대상, 사례 및 대응방법

"근로장려금 받았는데 갑자기 돌려달라고요?"

국세청 자료에 따르면 지난 5년간 총 270억원의 근로장려금이 환수 결정되었고, 특히 2020년부터는 연간 80억원 이상씩 환수되고 있다고 하네요.
하지만 환수 통보를 받았다고 해서 모두 돌려줘야 하는 건 아닙니다!

90일 내 이의신청으로 환수를 취소하거나 감액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환수 대상이 되는 경우와 대응방법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근로장려금 환수 대상이 되는 경우

1) 소득 관련 환수 사유

환수 사유	구체적 내용	사례
소득 과소신고	신청 당시 소득을 실제보다 적게 신고	연말정산에서 누락 소득 발견
소득 누락	아르바이트, 프리랜서 수입 미신고	일용직 소득이 뒤늦게 확인됨
사업소득 미신고	부업, 배달 등 사업소득 누락	배달앱 수입을 신고하지 않음
기타소득 미신고	강의료, 원고료 등 기타소득 누락	온라인 강의 수입 누락

2) 재산 관련 환수 사유

⚠️ 재산 기준 초과 시 전액 환수!
가구 합산 재산이 2억 4천만원을 초과하면 받은 근로장려금을 전액 환수해야 합니다.

• 부동산: 공시지가 기준
• 금융재산: 예금, 적금, 주식, 펀드 등
• 전세보증금: 임차보증금도 재산에 포함
• 자동차: 배기량 2,000cc 또는 차령 10년 이내

3 )가구 구성 변동

• 혼인: 결혼으로 가구원 수 변경
• 이혼: 이혼으로 가구 유형 변경
• 자녀 독립: 만 20세 이상 자녀의 독립
• 사망: 가구원의 사망으로 구성 변경

2. 실제 근로장려금 환수 사례

📋 사례 1: 부모 명의 재산으로 환수

상황: 익산 A씨, 150만원 근로장려금 수령 후 환수 통보

• 2024년 9월 150만원 지급받음
• 2025년 8월 전액 환수 통보 받음
• 환수 이유: 부모 앞으로 등록된 건물 시가 1억원 초과

📋 사례 2: 배우자 소득 누락

상황: 남편 소득 누락으로 100만원 환수

• 신청 시 배우자 소득을 누락하고 신청
• 다음 해 정산에서 배우자 소득 확인
• 소득 기준 초과로 전액 환수 결정

📋 사례 3: 일용직 소득 미신고

상황: 퇴사 후 일용직 수입으로 환수

• 퇴사 후 근로소득이 적다고 신청
• 일용직 수입이 뒤늦게 국세청에 신고됨
• 소득 초과로 환수 통보

3. 근로장려금 환수 통보 받았을 때 대응방법

1. 즉시 대응 방법 

🔄 자동 차감

• 별도 조치 없이 다음 장려금에서 자동 차감
• 환수액이 클 경우 여러 년에 걸쳐 차감
• 5년 내 차감되지 않으면 소득세로 고지

💰 직접 납부

• 국세청 또는 세무서에서 일시납부
• 분할납부 협의 가능
• 납부 기한 내 완납 시 가산세 면제

📝 이의신청

• 통지서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
• 홈택스 또는 세무서 방문 신청
• 소명자료 첨부 필수

🤝 분할납부 신청

• 경제적 사정 고려한 분할납부
• 최대 5년까지 분할 가능
• 담당자와 협의 후 결정

2. 이의신청 성공 전략 3단계

1단계: 환수 사유 정확히 파악하기

1홈택스에서 '장려금 지급내역' 조회

2환수 통지서의 구체적 사유 확인

3관련 증빙서류 수집 (소득금액증명원, 재산세 과세증명 등)

2단계: 이의신청서 작성 및 제출

1필수 첨부서류 준비

2이의신청 방법

3단계: 사후 관리 및 재심 준비

1심사 결과 통보 확인 (보통 30~60일 소요)

2불복 시 국세청 심판원 재심 신청

3최종 불복 시 행정소송 검토

자세한 이의신청 방법 및 후기가 궁금하시다면,

근로장려금 이의신청 방법 및 후기(+제외 탈락 환수 소득 재산 기간)

 

 

환수 관련 자주 묻는 질문

Q1. 환수 통지서를 받았는데 정말 돌려줘야 하나요?

A. 환수 사유가 정당하다면 돌려줘야 합니다. 하지만 90일 내 이의신청으로 환수를 취소하거나 감액받을 수 있어요.

Q2. 한 번에 돌려주기 어려우면 어떻게 하나요?

A. 분할납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경제적 사정을 고려해 최대 5년까지 분할 가능해요.

Q3. 이의신청하면 승소 가능성이 있나요?

A. 환수 사유가 단순 착오나 오신고라면 승소 가능성이 높습니다. 적절한 소명자료만 준비하면 됩니다.

Q4. 환수되면 앞으로 장려금을 받을 수 없나요?

A. 단순 환수라면 다음에도 신청 가능합니다. 단, 허위신고 적발 시 2년간 지급 제한될 수 있어요.

---

근로장려금 환수 통보를 받았다고 해서 절망할 필요는 없습니다.

지난 5년간 환수 집행률이 85%에서 47%로 크게 떨어진 것은 많은 분들이 이의신청을 통해 환수를 취소하거나 감액받았기 때문이에요.

환수 사유가 납득하기 어렵다면 주저하지 말고 이의신청을 하세요.

또한 앞으로는 신청 전 '장려금 미리보기' 서비스를 활용해서 미리 점검하고, 소득이나 재산에 변동이 생기면 즉시 수정해서 환수 위험을 줄이시길 바랍니다.

자녀·근로장려금 미리보기로 모의계산 예상조회하기

 

 

이 정보가 도움되셨다면 비슷한 상황에 있는 분들에게도 꼭 공유해주세요!  💪

 

[관련 시리즈 글]

근로장려금 이의신청 방법 및 후기(+제외 탈락 환수 소득 재산 기간)

 

근로장려금 9월 신청 마감! 상반기분 신청방법 및 지급일 총정리

 

자녀·근로장려금 미리보기로 모의계산 예상조회하기

병원비 의료비 환급금 조회 및 지급일(+22만원 받은 후기)